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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 형사사건 변호서비스

by 02korea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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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 형사사건 변호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 형사사건 변호서비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다툼부터 법적 분쟁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주변에 발생합니다. 언제든 나한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민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법적으로 고민할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지식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쉽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막상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그간 이뤄놓은 인맥과 큰 돈은 아니지만, 저축한 금액등을 이용해 법률 사무소를 찾고, 변호사를 고용해 최대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의 가장 본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이런 방법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들 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에도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글 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헌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하지 않았고, 내 주변에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본인이 사회적 지휘가 높다는 이유로, 타인의 가치 있는 삶에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

사회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도움이 필요한 대한민국 시민은 누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기관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고용이 힘드시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시는 분들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두려우신가요? 더 복잡한 문제로 얽히게 될까 고민이신가요? 본인과 문제가 있는 가해자가 아무리 사회적 지휘가 높아도 대한민국 법무부보다 많이 알지 못하며, 힘이 있지도 않고, 좋은 인맥이 많지도 않습니다.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도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확인하기

 

가구원 기준 중위
소득 125%
1인 2,597,365원
2인 4,320,193원
3인 5,321,779원
4인 6,751,205원
5인 7,913,360원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계산법은 기준 중위 소득 100% x 1.25 =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판단기준

 

 

지원 내용

법

1️⃣ 무료 법률상담

2️⃣ 소송서류 무료 작성

3️⃣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4️⃣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이외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 진행 중 필요한 요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진행 후 필요하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알아보기

 

⇢ 화상상담 바로가기

 

⇢ 카톡예약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도움이 필요한 시민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예약

○ 법률서식/상담사례

○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사이버상담신청 및 답변 보기

○ 나의 사건검색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위 내용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관련한 공지사항과 소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현재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접속하시어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추가 국가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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