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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기회 제공

by 02korea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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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기회 제공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기회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의 근로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자립과 사회참여기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근로기회 복지사례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전 혼자였어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에게 사회는 차가웠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발로 뛰며 이력서를 내도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만든 빵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어요. 빵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를 대하고 판매까지. 전 그냥 빵이 아닌 희망의 빵을 굽는다고 생각했어요.

 

자활근로 지원대상

자활근로 사업은 유형별로 참여자격이 다르며, 각 유형별 참여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질환자등은 시군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근로 지원내용

자활근로 신청방법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활근로 인건비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자활근로 정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취약계층은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고,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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