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탈북 북한이탈주민 정부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탈북하신분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을 참고하셔서 생활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칭합니다.

 

말그대로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거주지였으나,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말합니다. 탈북을 하시면서 다른나라를 경유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시행령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기본정착금으로 1인세대 기준 900만 원이 지원되며, 초기지급금 600만 원은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됩니다. 분할지급금 300만 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됩니다.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은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합니다.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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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가산금

① 고령 800만 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400만 원, 장기치료, 제3 국 출생아도양육으로 구분 지급됩니다.

②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지급됩니다.

③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합니다.

④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 1개 사유만 인정됩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합니다.

 

수도권

1년 차 500만 원

2년 차 600만 원

3년 차 700만 원

 

지방

1년 차 600만 원

2년 차 700만 원

3년 차 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은 관련 신청서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접수하시기 두렵고 무서우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원금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금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힘들게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와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 이웃중에 남한으로 넘어와 지원이 필요한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말 살기 좋은 곳 입니다. 북에서 내려오셔서 힘든 생활만 하시면 안되죠. 더 행복하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이외에도 탈북하신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여러분 앞으로 밝은 미래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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